자주 묻는 질문

이 사이트는 법률사무소가 아니며 법률 상담·사건 수임을 하지 않습니다. 절차와 제도를 설명하는 일반 정보입니다. 운영: 하임글로벌

부산에서 형사 변호사 비용을 따질 때, 계약으로 정하는 부분과 법이 막아 둔 부분

부산 · 형사사건 절차 가이드

부산에서 형사 변호사 비용을 따질 때,계약으로 정하는 부분과 법이 막아 둔 부분

착수금처럼 계약으로 정하는 보수, 형사사건에서 무효인 성공보수 약정, 국선변호인이 선정되는 경우, 사건 결과로 생기는 벌금을 나눠 설명합니다. 이 사이트는 법률사무소가 아니며 보수 금액은 다루지 않습니다.

5단계로 진행
6가지 비용 확인 항목
6개 질문과 답
2026.11기준으로 정리

부산 형사 변호사 비용은 법령이나 공식 기관이 정한 금액이 없고, 변호사와 맺는 개별 계약으로 정해집니다. 다만 구속영장 기각, 집행유예, 무죄처럼 결과에 따라 보수를 더 주기로 하는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은 201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체결분부터 무효입니다. 요건에 해당하면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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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구조부터 알아 두면 도움이 되는 경우

  • 보수 안내를 몇 군데서 들었는데 항목 이름이 달라 서로 비교가 안 되는 경우
  • 경찰 조사 단계만 맡길지, 재판까지 맡길지 아직 정하지 못한 경우
  • 계약서에 결과에 따라 돈을 더 내는 조항이 있어 그 의미가 궁금한 경우
  • 구속된 가족의 사건이라 국선변호인이 선정되는지부터 알고 싶은 경우
  • 보수가 보통 얼마인지 시세를 알고 싶은 경우(공식 기준이 없어 이 사이트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금액을 정하려는 경우(합의금은 변호사 보수와 별개이고 액수는 다루지 않습니다)
보수, 형벌, 합의금은 서로 다른 돈입니다
보수, 형벌, 합의금은 서로 다른 돈입니다 ·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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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형사변호사비용은 성격이 다른 돈으로 나뉩니다

형사사건에서 드는 돈을 한꺼번에 「변호사 비용」이라고 부르면 계산이 엉킵니다. 성격이 전혀 다른 돈이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 변호사에게 주는 보수: 착수금 등. 법령이나 기관이 정한 금액이 없고 계약으로 정합니다.
  • 사건 결과로 생기는 돈: 벌금이나 과료처럼 판결·약식명령으로 정해지는 형벌입니다. 변호사 비용이 아닙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금: 당사자끼리 정하는 돈이라 보수와 섞어 계산하면 안 됩니다.
  • 국선변호인: 법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법원이 선정합니다.

상담 자리에서 「비용」이라는 말이 나오면 이 가운데 어느 것을 말하는지부터 되묻는 편이 낫습니다. 착수금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합의금 이야기였다는 식의 오해가 생기기 쉽고, 그런 오해는 대개 돈이 이미 오간 뒤에야 드러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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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이 무효인 이유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얼마」「집행유예가 나오면 얼마」처럼 결과에 따라 돈을 더 주기로 하는 약속은 형사사건에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대법원은 2015년 7월 23일 선고한 2015다200111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형사사건에 관한 성공보수약정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며, 이 판결 선고 후 체결되는 약정은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라고 판시했습니다.

무효라는 말은 그런 조항을 계약서에 넣어도 법적으로 지킬 의무가 생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구속영장 기각, 보석, 집행유예, 무죄처럼 결과에 연동한 보수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받은 계약서에 결과별로 금액이 적힌 칸이 있다면, 그 조항이 무엇을 뜻하는지 서명하기 전에 물어보세요. 「성공보수가 없다」는 안내는 이 판결과 맞는 이야기입니다.

같은 착수금이라도 맡는 범위가 다르면 다른 계약입니다
같은 착수금이라도 맡는 범위가 다르면 다른 계약입니다 ·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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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계약서에서 금액보다 먼저 볼 칸

금액은 변호사마다 다르고 공식 기준도 없어서 숫자만 놓고 비교하면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맡는 범위가 다르면 다른 계약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볼 것은 어느 단계까지가 이번 보수에 들어가느냐입니다. 경찰 조사 참여만인지, 송치 뒤 검사가 결정하는 단계까지인지, 기소되면 1심 재판까지인지, 항소심은 따로인지에 따라 같은 이름의 착수금도 내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형사 절차는 판결 선고일부터 7일 안에 항소를 정해야 할 만큼 기한이 짧습니다. 그때 가서 새 계약을 처음부터 논의하면 시간이 빠듯해집니다.

다음은 누가 일하느냐입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조사실에 같이 들어가는지, 재판에 직접 나가는지 확인해 두면 나중에 생길 서운함이 줄어듭니다. 구속 사건이라면 접견을 누가, 어떤 식으로 하는지도 물어볼 만합니다.

마지막은 계약을 중간에 끝낼 때의 정산입니다. 사건이 예상보다 일찍 끝나거나 방향이 바뀌는 일은 형사사건에서 드물지 않은데, 이 칸이 비어 있으면 그때 다툼이 생깁니다.

국선변호인 선정 요건은 대부분 기소된 피고인을 기준으로 합니다
국선변호인 선정 요건은 대부분 기소된 피고인을 기준으로 합니다 ·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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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인은 언제 선정되나

형사소송법 제33조는 법원이 반드시 변호인을 붙여야 하는 경우와 청구하면 붙여 주는 경우를 나눠 둡니다. 피고인이 구속된 때, 미성년자인 때, 70세 이상인 때,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때, 심신장애가 의심되는 때, 사형·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에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합니다.

그 밖에는 빈곤 등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해 청구하면 법원이 선정하고, 나이·지능·교육 정도를 참작해 필요하다고 보면 본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선정합니다.

부산지방법원 본원이든 동부지원·서부지원이든 이 조문은 똑같이 적용됩니다. 놓치기 쉬운 것은 단계입니다. 제33조는 기소된 「피고인」을 기준으로 쓰여 있습니다. 이 사이트가 확인한 범위에서 수사 단계 피의자에게 국선변호인이 붙는 경우는 구속영장 실질심사(변호인이 없으면 판사가 직권 선정)와 체포·구속적부심(국선 규정 준용)입니다. 국선변호 비용을 나중에 피고인이 부담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선정 통지를 받으면 법원에 함께 물어보세요.

벌금은 확정일부터 30일 안에 냅니다
벌금은 확정일부터 30일 안에 냅니다 ·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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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결과로 생기는 돈, 벌금

벌금은 변호사 비용이 아니라 형벌입니다. 형법 제45조는 벌금의 하한을 5만원으로 두고, 감경하는 경우에만 그보다 적게 정할 수 있게 합니다. 판결이나 약식명령으로 벌금이 정해지면 판결확정일부터 30일 안에 내야 하고, 내지 않으면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되어 작업을 하게 됩니다(형법 제69조).

얼마가 나올지는 사건마다 달라 미리 숫자로 말할 수 없습니다. 정해져 있는 것은 기한입니다. 약식명령에 불복하려면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그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부산이라면 사건을 맡은 부산지방법원 본원이나 동부지원·서부지원이 그곳이고, 어느 법원인지는 약식명령서에 적혀 있습니다.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종류의 형은 선고하지 못하지만, 그렇다고 벌금 액수가 오르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이 차이를 모르고 「손해 볼 일은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 짚어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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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안내를 받을 때 확인하는 순서

  1. 맡는 범위 확인경찰 조사, 검사 결정 단계, 1심, 항소심 가운데 어디까지가 이번 보수에 들어가는지 글로 적어 달라고 합니다.
  2. 담당 변호사 확인상담한 변호사가 조사 참여와 법정 출석을 직접 하는지, 다른 변호사가 함께하는지 확인합니다.
  3. 결과 연동 조항 확인구속영장 기각·집행유예·무죄 같은 결과에 금액이 붙는 조항이 있는지 봅니다. 형사사건에서는 이런 약정이 무효입니다.
  4. 중도 종료 정산 확인사건이 일찍 끝나거나 계약을 해지할 때 보수를 어떻게 정산하는지 적혀 있는지 봅니다.
  5. 계약서 보관설명을 말로만 듣고 끝내지 말고, 서명한 계약서 사본을 받아 사건이 끝날 때까지 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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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안내서를 받으면 확인할 칸

항목정해지는 방식물어볼 것
착수금개별 계약(법령·기관이 정한 금액 없음)어느 단계까지 포함인지
단계별 추가 보수개별 계약송치 뒤, 기소 뒤, 항소심에서 새로 내는지
결과 연동 보수형사사건에서는 2015다200111 판결 이후 체결분 무효계약서에 그런 조항이 있는지
실비개별 계약보수에 포함인지, 따로 청구하는지
국선변호인형사소송법 제33조 요건에 따라 법원이 선정선정 요건에 해당하는지
벌금판결·약식명령으로 정해짐, 5만원 이상확정일부터 30일 안에 납입

변호사 보수의 금액·평균·시세는 공식 기준이 없어 싣지 않습니다. 합의금과 보석 보증금 액수도 다루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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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산형사변호사비용은 보통 얼마인가요?

정해진 금액이 없습니다. 형사사건 변호사 보수는 법령이나 공식 기관이 정한 기준 없이 개별 계약으로 정해지므로, 이 사이트는 금액이나 평균을 싣지 않고 계약서에서 확인할 구조만 설명합니다.

계약서에 집행유예가 나오면 추가 보수를 준다고 적혀 있는데 괜찮은가요?

대법원 2015다200111 전원합의체 판결은 형사사건 성공보수약정을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보고, 그 판결 선고 뒤 체결된 약정은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라고 했습니다. 서명하기 전에 그 조항의 뜻을 물어보는 편이 낫습니다.

경찰 조사만 맡기고 재판은 나중에 정해도 되나요?

계약으로 범위를 나눠 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기소 뒤에는 약식명령 정식재판 청구 7일, 항소 7일처럼 짧은 기한이 이어지므로, 다음 단계 계약을 언제 논의할지 미리 정해 두면 덜 급해집니다.

국선변호인이 선정되면 비용을 따로 내야 하나요?

피고인이 국선변호 비용을 부담하는지는 이 사이트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3조의 요건에 따라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므로, 선정 통지를 받았을 때 비용 부담 여부를 법원에 함께 확인하세요.

벌금을 기한 안에 못 내면 어떻게 되나요?

형법 제69조는 벌금을 판결확정일부터 30일 안에 내도록 하고, 내지 않으면 1일 이상 3년 이하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정합니다. 나눠 내는 방법이 있는지는 이 사이트에서 다루지 않으니 납부 안내서에 적힌 곳에 확인해야 합니다.

보수를 미리 다 냈는데 사건이 일찍 끝나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법이 정한 정산 기준은 이 사이트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중도 종료나 해지 때의 정산 방법이 적혀 있는지가 중요하고, 비어 있으면 서명 전에 그 칸을 채워 달라고 요청하는 편이 낫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