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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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조사실에서 일어나는 일과 그 뒤의 시간표

부산 · 형사사건 절차 가이드

부산에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조사실에서 일어나는 일과 그 뒤의 시간표

출석요구를 받았을 때 확인할 것, 신문 전에 고지받는 네 가지, 변호인 참여를 신청하는 방법, 송치·불송치 뒤의 흐름, 체포됐을 때의 기한을 조문과 함께 설명합니다. 이 사이트는 법률사무소가 아닌 정보 사이트입니다.

5단계로 진행
4가지 비용 확인 항목
6개 질문과 답
2026.11기준으로 정리

부산 경찰 조사에서 사법경찰관은 신문 전에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 등 네 가지를 알려야 하고, 피의자나 가족이 신청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신문에 참여시켜야 합니다. 조사가 끝나면 경찰은 혐의가 있다고 볼 때 송치하고, 그렇지 않으면 불송치 이유를 적어 기록을 검사에게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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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에 변호인 참여를 검토하게 되는 경우

  •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요구를 받았는데 혐의 내용을 정확히 모르는 경우
  • 고소인 주장과 실제 사실관계가 크게 다르다고 생각하는 경우
  • 출석요구 날짜에 갈 수 없는 사정이 있어 일정을 어떻게 할지 고민하는 경우
  • 가족이 체포되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기다리는 경우
  • 피해자로서 피해 사실을 진술하러 가는 경우(피의자신문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 조사가 이미 끝나 송치·불송치 결과를 기다리는 단계인 경우
출석요구를 받으면 사건, 신분, 담당자부터 확인합니다
출석요구를 받으면 사건, 신분, 담당자부터 확인합니다 ·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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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요구를 받으면 먼저 확인할 것

출석요구는 문자나 전화로 오기도 합니다. 당황해서 바로 날짜부터 잡기 전에, 몇 가지를 물어 적어 두면 그 뒤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어떤 사건인지, 피의자로 부르는 것인지, 담당 부서와 담당자가 누구인지 같은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모른 채 조사실에 들어가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도 알 수 없습니다.

출석을 미루기만 하는 것은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으면,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의 청구로 관할 지방법원 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아 체포할 수 있게 합니다. 그 날짜에 갈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면 연락을 끊지 말고 사정을 밝혀 일정을 다시 정하세요.

신문 전에 네 가지 권리를 고지받습니다
신문 전에 네 가지 권리를 고지받습니다 ·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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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실에서 처음 듣게 되는 네 가지

신문을 시작하기 전에 사법경찰관은 아래 네 가지를 알려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1항).

  1.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않거나 개개의 질문에 진술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2. 진술하지 않아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것
  3. 진술거부권을 포기하고 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
  4. 신문할 때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세 번째 항목이 가장 현실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긴장한 상태에서 기억이 흐릿한 부분을 추측으로 채워 말하면, 그 말이 나중에 증거로 쓰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기억나지 않는 것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편이 낫습니다. 현행 조문에서 이 고지 의무를 지는 사람은 사법경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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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참여는 신청해야 이뤄집니다

변호인 참여는 저절로 되지 않고 신청으로 시작됩니다. 피의자 본인이나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가 신청하면 사법경찰관은 변호인을 피의자와 접견하게 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신문에 참여하게 해야 합니다(제243조의2 제1항).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이 끝난 뒤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신문 중이라도 부당한 신문 방법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대신 답해 주는 자리는 아니지만, 질문이 한쪽으로 몰아가듯 흐르거나 같은 질문이 압박하듯 되풀이될 때 그 자리에서 문제를 짚을 사람이 있다는 차이는 작지 않습니다. 부산경찰조사 일정을 받았다면 참여를 원하는지부터 정하고, 그 뜻을 조사 전에 알려 두는 순서가 자연스럽습니다.

05

조사가 끝난 뒤 사건이 가는 두 갈래

경찰은 수사를 마치고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이유를 적은 서면과 서류·증거물을 검사에게 보냅니다(제245조의5). 앞쪽이 송치, 뒤쪽이 불송치입니다. 불송치 기록을 받은 검사는 90일 안에 경찰에 돌려줘야 하고, 불송치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보면 3개월 안에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소·고발로 시작된 사건이라면 경찰은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안에 송치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제238조, 2026년 10월 2일 이후 수리분). 법이 정한 기간이지 그 안에 꼭 끝난다는 약속은 아니어서, 진행이 궁금하면 담당 수사관에게 진행 상황을 묻게 됩니다. 송치된 사건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지 정합니다.

체포 뒤에는 48시간, 다음날, 10일 단위로 일이 진행됩니다
체포 뒤에는 48시간, 다음날, 10일 단위로 일이 진행됩니다 ·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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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되면 시간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체포된 경우에는 모든 일이 시간 단위로 움직입니다. 가족이 밖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판단하려면 이 시간표부터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영장은 관할 지방법원 판사가 심사하고, 부산에서는 부산지방법원과 동부지원·서부지원이 구별로 관할구역을 나눠 맡습니다.

단계기한근거
구속영장 청구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안(긴급체포도 같음). 청구하지 않으면 즉시 석방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5항, 제200조의4
영장실질심사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 변호인이 없으면 판사가 직권 선정제201조의2
경찰 단계 구속10일 안에 검사에게 인치하지 않으면 석방제202조
검사 단계 구속인치받은 때부터 10일 안에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석방. 보완수사요구 등이 필요하면 판사 허가로 10일 이내 1차 연장제203조, 제205조
체포·구속적부심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안에 심문제214조의2

적부심은 피의자 본인뿐 아니라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고용주도 관할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을 명할 수 있지만, 증거인멸이나 피해자 등에 대한 위해 염려가 있다고 믿을 충분한 이유가 있으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적부심의 기각 결정과 석방 결정에는 항고할 수 없으니, 사정을 충분히 정리해 한 번에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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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조사가 진행되는 순서

  1. 출석요구사건과 신분, 담당자를 확인하고 일정을 정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2. 변호인 참여 신청참여를 원하면 조사 전에 신청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참여가 허용됩니다.
  3. 권리 고지와 신문사법경찰관이 네 가지를 고지한 뒤 신문합니다. 모르는 부분은 추측으로 채우지 않고 모른다고 답합니다.
  4. 수사 결과혐의가 있다고 보면 송치하고, 아니면 이유를 적어 불송치 기록을 검사에게 보냅니다.
  5. 검사 단계송치된 사건은 검사가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고, 불송치 기록은 90일 안에 경찰에 돌려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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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구속 단계에서 비용이 생기는 지점

항목정해진 내용확인할 것
조사 참여 변호사 보수개별 계약(법령·기관이 정한 금액 없음)조사 몇 회까지 포함인지, 송치 뒤 단계는 별도인지
영장실질심사 국선변호인변호인이 없으면 판사가 직권으로 선정선정 통지를 받았는지
적부심 국선변호인변호인이 없는 청구 피의자에게 국선 규정 준용청구 전에 변호인이 있는지
적부심 보증금법원이 석방 조건으로 정할 수 있음(액수는 다루지 않음)증거인멸·위해 염려 판단

결과에 따라 보수를 더 받는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은 대법원 2015다200111 판결 이후 체결분부터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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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산경찰조사에 변호사를 꼭 데려가야 하나요?

법이 의무로 정한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는 피의자나 가족 등이 신청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신문에 참여하게 하도록 정하고 있어, 참여 여부는 신청하는 쪽이 정합니다.

출석요구를 받았는데 그날 갈 수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으면 체포영장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제200조의2). 갈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담당자에게 알리고 일정을 다시 잡아 두는 편이 낫습니다.

조사 중에 변호인이 대신 답해 줄 수 있나요?

변호인은 신문에 참여해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하고, 신문 중 부당한 신문 방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질문에 답하는 것은 피의자 본인이고, 답하지 않을 권리도 본인에게 있습니다.

고소 사건인데 경찰 조사 결과는 언제쯤 나오나요?

고소·고발 사건은 2026년 10월 2일 이후 수리분부터 경찰이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안에 송치 여부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법이 정한 기간일 뿐이라 그 안에 반드시 끝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적부심에서 기각되면 다시 다툴 방법이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8항은 적부심 청구에 대한 기각 결정과 석방 결정 모두에 항고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적부심은 사정을 충분히 정리해 한 번에 청구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경찰에서 구속되면 기소 전까지 최대 며칠 동안 갇혀 있나요?

경찰은 구속한 때부터 10일 안에 검사에게 인치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하고, 검사는 인치받은 때부터 10일 안에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합니다. 판사가 허가하면 검사 단계에서 10일 이내로 한 번 연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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