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성범죄 사건도 경찰 수사, 송치 또는 불송치, 검사의 공소 제기 결정, 재판 순서로 진행됩니다. 업무 관계에서 위력을 이용한 추행, 지하철처럼 붐비는 곳에서의 추행, 휴대전화로 음란한 글이나 영상을 보내는 행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같은 유형은 성폭력처벌법 제10조부터 제14조의2에 근거를 둡니다. 피의자는 신청하면 변호인을 신문에 참여시킬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법률 도움을 검토하게 되는 경우
- 경찰에서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피의자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
- 체포되어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는 상황인 경우
- 촬영물과 관련된 혐의라 휴대전화 자료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 걱정되는 경우
- 피해를 신고하고 싶지만 진술 과정과 이후 절차가 막막한 경우
- 고소했는데 불송치 통지를 받아 이의신청 여부를 정해야 하는 경우
- 피해 사실을 경찰에 알리는 일 자체(범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직접 고소할 수 있습니다)
- 조사를 앞두고 어떤 권리가 고지되는지 미리 알아 두려는 경우

성폭력처벌법이 따로 정한 유형
부산성범죄사건이라고 한데 묶어 부르지만, 근거 조문은 행위마다 다릅니다. 형법 조문 말고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따로 정한 유형이 있어서, 어떤 조문의 혐의인지가 첫 확인 대상입니다.
| 행위 유형 | 근거 |
|---|---|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 성폭력처벌법 제10조 |
|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 성폭력처벌법 제11조 |
|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 성폭력처벌법 제12조 |
|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 성폭력처벌법 제13조 |
|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촬영물 반포·소지·시청 포함)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
|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
각 조의 법정형은 이 사이트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조문마다 다르고 개정이 있을 수 있어서, 인터넷에 떠도는 숫자를 그대로 옮기면 틀리기 쉽습니다. 혐의 조문을 알게 되면 법제처에서 현행 조문을 직접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합의가 절차를 끝내는지는 조문이 정합니다
사건이 터지면 합의 이야기가 먼저 나오기 쉽습니다. 그런데 합의가 공소를 막는 효과는 법이 그렇게 정해 둔 죄에만 있습니다.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예: 형법 제311조 모욕)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예: 형법 제260조 폭행, 제307조 명예훼손)가 그렇습니다.
성폭력처벌법 각 조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이 사이트에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합의하면 끝난다」는 말을 듣고 움직이기 전에, 해당 조문에 그런 규정이 실제로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피의자 쪽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합의를 요구하는 일은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법원은 구속을 판단할 때 피해자 등에 대한 위해 우려를 고려하도록 되어 있고(형사소송법 제70조 제2항), 기소 뒤 보석을 청구해도 피해자 등에 대한 위해 염려가 있으면 법원이 반드시 허가해야 하는 경우에서 빠집니다(제95조).

첫 조사 전에 변호인 참여를 정해 둡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당사자의 진술이 어떻게 기록되는지가 무겁게 다가옵니다. 첫 조사에서 한 말이 조서로 남아 그 뒤 절차 내내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신문을 시작하기 전에 사법경찰관은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 등을 알려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변호인 참여는 신청으로 시작됩니다. 피의자 본인이나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가 신청하면 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신문에 참여하게 해야 하고,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뒤 의견을 말하거나 신문 중 부당한 신문 방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제243조의2).
조사 일정을 받았다면 날짜보다 먼저 정할 것이 변호인 참여 여부입니다. 조사가 끝난 뒤에 참여를 원해도 이미 남은 진술은 그대로이기 때문입니다.
체포와 구속을 판단하는 기준
구속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여기에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등에 대한 위해 우려를 함께 고려합니다(형사소송법 제70조, 제201조).
촬영물이 문제 되는 사건이라면 폰에 남은 사진과 메시지부터 정리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 행동이 바로 증거 인멸 염려로 이어질 수 있으니 손대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판사는 피의자를 심문하고, 이때 변호인이 없으면 판사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합니다(제201조의2). 영장은 관할 지방법원 판사가 발부하는데, 부산에서는 부산지방법원과 그 동부지원·서부지원이 구별로 관할구역을 나눠 맡습니다.

피해를 신고하는 쪽에서 알아 둘 것
범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고소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23조). 2026년 10월 2일 이후 수리된 고소 사건이라면, 경찰은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안에 수사를 마치고 송치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이 정한 기간이지 그 안에 꼭 끝난다는 약속은 아닙니다.
경찰이 송치하지 않기로 하면 송부한 날부터 7일 안에 그 이유를 서면으로 알리면서 불송치 결정서와 이의신청 서식을 함께 보내야 합니다. 이의는 해당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청합니다. 2026년 10월 2일 이후 통지를 받았다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하고, 그 전에 받은 통지라면 이 기한이 적용되지 않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진술할 때의 보호 제도나 신원 보호 같은 피해자 지원 절차는 이 사이트가 확인한 범위 밖이라 여기서 정리하지 않습니다. 부산에서 신고할 때 담당 경찰관에게 어떤 보호 조치가 있는지 직접 물어보세요.
수사 기록은 어떻게 남나
불송치나 불기소로 끝나면 전과기록이 아니라 수사경력자료에 남습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은 전과기록을 수형인명부·수형인명표·범죄경력자료로, 수사경력자료를 벌금 미만의 형의 선고,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 검사의 불기소처분 등에 관한 자료로 나눕니다.
수사경력자료도 바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법정형에 따라 정해진 보존기간이 지나야 삭제되는데, 장기 10년 이상의 죄는 10년, 장기 2년 이상의 죄는 5년 같은 식입니다(같은 법 제8조의2). 「기록이 하나도 남지 않는다」는 말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부산성범죄사건이 진행되는 순서
- 신고·고소피해자의 신고나 고소로 경찰 수사가 시작됩니다. 2026년 10월 2일 이후 수리된 고소 사건은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안에 송치 여부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경찰 조사사법경찰관이 권리를 고지한 뒤 신문합니다. 신청하면 변호인이 신문에 참여해 의견을 진술합니다.
- 영장 심문(체포된 경우)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고, 판사는 원칙적으로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합니다.
- 송치 또는 불송치혐의가 있다고 보면 송치하고, 아니면 이유를 적어 기록을 검사에게 보냅니다.
- 검사의 결정과 재판송치된 사건은 검사가 공소 제기 여부를 정하고, 기소되면 관할 법원에서 재판이 열립니다.
절차에서 비용과 관련해 정해진 것
| 항목 | 정해진 내용 | 확인할 것 |
|---|---|---|
| 변호사 보수 | 개별 계약(법령·기관이 정한 금액 없음) | 조사 참여, 영장 심문, 재판 가운데 어디까지인지 |
| 결과 연동 보수 |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은 대법원 2015다200111 판결 이후 체결분 무효 | 계약서에 그런 조항이 있는지 |
| 영장실질심사 국선변호인 | 변호인이 없으면 판사가 직권으로 선정 | 선정 통지를 받았는지 |
| 보석 보증금 | 법원이 정함(액수는 이 사이트에서 다루지 않음) | 기소된 뒤 보석 청구 단계인지 |
성폭력처벌법 각 조의 법정형과 합의금 액수는 다루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산성범죄사건으로 출석요구를 받으면 어떤 조문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출석요구를 받을 때 어떤 혐의로 부르는지 담당자에게 확인해 적어 두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0조부터 제14조의2까지는 업무상 위력 추행, 공중 밀집 장소 추행, 통신매체 음란행위, 카메라 등 촬영 같은 유형을 각각 정하고 있습니다.
조사 일정보다 변호인 참여를 먼저 정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변호인 참여는 피의자나 가족 등이 신청해야 이뤄지고(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첫 조사에서 한 진술은 조서로 남아 그 뒤 절차 내내 따라옵니다. 조사가 끝난 뒤에는 이미 남은 진술을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휴대전화에 있는 사진을 지우면 문제가 되나요?
증거를 인멸할 염려는 형사소송법 제70조가 정한 구속 사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지우는 행동 자체가 그런 염려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 불리해 보이는 자료라도 손대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성범죄도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합의가 공소를 막는 효과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처럼 법이 그렇게 정한 죄에만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각 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이 사이트에서 단정하지 않으므로 해당 조문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불송치로 끝나면 기록이 전혀 남지 않나요?
불송치 결정은 전과기록이 아니라 수사경력자료에 남고, 법정형에 따라 정해진 보존기간이 지나면 삭제됩니다. 보존기간이 죄마다 달라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피해자 쪽인데 경찰이 송치하지 않겠다고 하면 다툴 방법이 있나요?
경찰은 불송치 이유를 서면으로 알리면서 이의신청 서식을 함께 보내야 합니다. 고소인은 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그러면 사건은 검사에게 송치됩니다. 2026년 10월 2일 이후 통지를 받았다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그 전에 받은 통지라면 이 기한이 적용되지 않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