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이 사이트는 법률사무소가 아니며 법률 상담·사건 수임을 하지 않습니다. 절차와 제도를 설명하는 일반 정보입니다. 운영: 하임글로벌

부산에서 형사사건에 휘말렸다면, 절차와 기한부터 차례로

부산 · 형사사건 절차 가이드

부산에서 형사사건에 휘말렸다면,절차와 기한부터 차례로

경찰 조사에서 공소청의 판단, 법원 재판까지 사건이 어떤 순서로 넘어가는지, 부산의 법원 관할, 「전문」 표시를 볼 때 확인할 점, 변호사 보수의 구조를 설명합니다. 이 사이트는 법률사무소가 아닌 정보 사이트입니다.

5단계로 진행
4가지 비용 확인 항목
7개 질문과 답
2026.11기준으로 정리

형사사건은 경찰 수사, 송치 또는 불송치, 검사의 공소 제기 결정, 법원 재판 순서로 진행됩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설치됐으며, 신문 전 권리 고지 의무는 사법경찰관에게 있습니다. 부산에서는 부산지방법원 본원과 동부지원·서부지원이 구별로 관할구역을 나눠 맡습니다.

01

변호사 도움을 검토하게 되는 경우와 혼자 알아봐도 되는 경우

  • 체포되어 48시간 안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정해지는 상황인 경우
  • 경찰에서 피의자로 출석요구를 받았는데 무슨 혐의인지도 분명하지 않은 경우
  •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절차에 영향을 주는 죄라서 그 시점과 방식을 정해야 하는 경우
  • 약식명령을 받고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지 정해야 하는 경우
  •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와 항소이유서 기한을 맞춰야 하는 경우
  • 사건과 관계없는 사람으로서 범죄를 알게 되어 고발만 하려는 경우(누구든 고발할 수 있습니다)
  • 아직 사건이 생기지 않았고 절차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미리 알아 두려는 경우
경찰 수사, 검사의 판단, 법원 재판이 차례로 이어집니다
경찰 수사, 검사의 판단, 법원 재판이 차례로 이어집니다 ·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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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은 경찰, 공소청, 법원 순서로 넘어갑니다

경찰에서 전화가 오거나 출석요구서를 받으면 머릿속이 하얘지기 쉽습니다. 그래도 사건이 지나가는 길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경찰이 수사하고, 검사가 재판에 넘길지 정하고, 넘겨지면 법원이 판단합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는 기관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공소청법」(법률 제21490호)이 시행되면서 검찰청법은 폐지됐고, 공소청은 대법원에, 광역공소청은 고등법원에, 지방공소청은 지방법원과 가정법원에 대응해 설치됩니다. 인터넷에 남아 있는 예전 글이 쓰는 기관 이름은 지금 사건에 그대로 맞지 않습니다. 검사라는 직명은 공소청법에서도 그대로 쓰입니다.

바뀐 법에서 검사가 맡는 일은 공소를 제기할지 정하고 유지하는 것, 영장을 청구하는 것, 범죄수사에 관해 사법경찰관리와 협의하고 지원하는 것, 재판 집행을 지휘·감독하는 것 등입니다(공소청법 제4조).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진술거부권을 알려 줄 의무도 현행 형사소송법 조문에서는 사법경찰관에게 있습니다. 피의자신문에 관한 규정이 경찰 단계를 기준으로 짜여 있다는 뜻입니다.

경찰은 수사를 마치고 혐의가 있다고 보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유를 적은 서면과 기록을 검사에게 보냅니다. 이것이 불송치입니다. 송치된 사건에서 공소를 제기하는 것은 검사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6조). 같은 날 「중대범죄수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도 시행됐지만, 수사청이 맡는 범죄의 범위는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남아 있어 여기서 정리하지 않습니다.

표시의 근거는 직접 물어보면 확인됩니다
표시의 근거는 직접 물어보면 확인됩니다 ·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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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표시를 볼 때 확인할 것

부산형사전문변호사를 검색하면 「전문」이라는 말이 붙은 광고가 줄지어 나옵니다. 이 표시가 대한변호사협회의 전문분야 등록과 어떤 관계인지, 어떤 요건을 갖춰야 쓸 수 있는지는 이 사이트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표시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그 표시를 무엇을 근거로 쓰는지 직접 묻는 편이 낫습니다. 답이 분명하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법이 분명히 막아 둔 광고는 있습니다. 변호사법 제23조 제2항은 거짓 광고,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내세우는 광고, 객관적 사실을 과장하거나 소비자를 오도할 우려가 있는 광고, 업무 결과에 부당한 기대를 갖게 하는 광고를 금지합니다. 형사사건에서 결과를 장담하는 문구가 눈에 띈다면 그것만으로도 한 번 멈춰 볼 이유가 됩니다. 수사와 재판의 결론은 증거와 법원의 판단으로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더 조심할 쪽은 변호사가 아닌 사람입니다. 아는 사람을 통해 사건을 잘 마무리해 주겠다며 돈을 요구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는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거나 약속하고 공소청이나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사건에 관해 대리·청탁·법률상담을 하거나 알선한 사람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두 형을 함께 매길 수 있게 정합니다. 돈이 건너간 뒤에는 사건과 돈 문제가 한데 얽혀 풀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부산의 형사재판은 본원과 동부·서부지원이 구별로 나눠 맡습니다
부산의 형사재판은 본원과 동부·서부지원이 구별로 나눠 맡습니다 ·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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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형사재판을 맡는 법원은 구별로 나뉩니다

부산은 15개 구와 기장군으로 이루어져 있고, 형사사건을 다루는 법원은 본원과 두 지원으로 나뉩니다.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3이 정한 관할구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법원관할구역
부산지방법원중구·동구·영도구·부산진구·동래구·연제구·금정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해운대구·남구·수영구·기장군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서구·북구·사상구·사하구·강서구

이 표는 법원의 관할구역이고, 내 사건이 실제로 어느 법원에 배당됐는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영장 단계라면 영장에, 재판 단계라면 공소장 부본이나 법원에서 온 서류에 법원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집 주소만 보고 짐작해서 엉뚱한 곳을 찾아가는 일이 없도록 서류부터 보세요.

공소청 조직도 지방법원에 대응해 지방공소청이 설치되는 구조입니다. 다만 부산의 각 지원에 대응하는 공소청 조직의 이름과 위치는 이 사이트가 확인하지 못했으니, 통지서에 적힌 기관명을 기준으로 삼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혼 같은 가사 사건은 부산가정법원이, 회생·파산은 부산회생법원이 부산 전역을 맡는다는 점도 형사사건과 헷갈리지 않게 구분해 두세요.

05

한번 지나면 되돌리기 어려운 기한

형사 절차의 기한은 짧고, 지나고 나면 다시 열어 주지 않는 것이 많습니다. 체포·구속의 시간표는 경찰조사 쪽에서 따로 다루고, 여기서는 사건 당사자가 직접 챙겨야 하는 기한을 모았습니다.

무엇기간근거
친고죄 고소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불가항력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고소 취소·처벌불원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하거나 철회하면 다시 고소하거나 처벌을 원할 수 없음같은 법 제232조
불송치 이의신청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송부일부터 6개월 범위에서 연장)같은 법 제245조의7
약식명령 정식재판 청구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서면으로같은 법 제453조
항소판결을 선고한 날부터 7일, 서면으로같은 법 제358조, 제343조
항소이유서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같은 법 제361조의3

6개월 고소기간은 친고죄 이야기입니다. 폭행처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는 이 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불송치 이의신청의 3개월은 2026년 10월 2일 이후 통지분부터 적용됩니다. 약식명령은 고지를 받은 날부터 세기 때문에, 우편물을 늦게 열어 보면 그만큼 생각할 시간이 줄어듭니다. 날짜가 빠듯하다면 계산이 맞는지부터 확인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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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를 만나기 전에 정리해 둘 것

처음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에서 가장 시간을 잡아먹는 것은 날짜와 순서를 떠올리는 일입니다. 출석요구 문자나 통지서, 고소장 사본이 있으면 그대로 챙기고, 일이 벌어진 순서를 날짜별로 한 장에 적어 가면 대화가 금방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는 지우지 말고 그대로 두세요. 지운 흔적은 그 자체로 설명해야 할 거리가 됩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를 만나는 자리라면 아래 질문을 그대로 던져 보세요. 답을 들어 보면 계약의 범위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1. 상담한 변호사가 경찰 조사 참여와 법정 출석까지 직접 맡는지
  2. 보수가 수사 단계, 1심, 항소심으로 어떻게 나뉘는지
  3. 결과에 따라 보수를 더 받는 조항이 계약서에 있는지(형사사건의 성공보수 약정은 대법원 판결로 무효입니다)
  4. 「전문」 표시가 무엇을 근거로 한 것인지
  5. 사건 진행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알려 주는지

결과를 미리 장담하는 답이 돌아온다면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법은 그런 광고를 금지하고 있고, 결론은 결국 검사와 법원이 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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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이 진행되는 순서

  1. 고소·고발 또는 신고범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고소할 수 있고, 누구든 범죄가 있다고 생각하면 고발할 수 있습니다.
  2. 경찰 조사사법경찰관이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 등을 고지한 뒤 피의자를 신문합니다. 신청하면 변호인이 신문에 참여합니다.
  3. 송치 또는 불송치혐의가 있다고 보면 검사에게 송치하고, 아니면 이유를 적어 기록을 보냅니다. 불송치는 7일 안에 고소인 등에게 서면으로 통지됩니다.
  4. 검사의 결정공소를 제기할지 정합니다.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도 있고,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기도 합니다.
  5. 재판과 상소공판을 거쳐 판결이 선고되고, 불복하면 선고일부터 7일 안에 서면으로 항소합니다.
부산 형사전문변호사 현장 예시부산 형사전문변호사 현장 예시부산 형사전문변호사 현장 예시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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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보수와 국선변호, 벌금은 각각 따로 정해집니다

항목정해지는 방식확인할 것
변호사 보수(착수금 등)법령이나 기관이 정한 금액 없이 개별 계약으로 정함단계별 범위, 계약서 교부
결과에 연동한 보수형사사건에서는 대법원 2015다200111 판결 이후 체결한 약정이 무효계약서에 그런 조항이 있는지
국선변호인형사소송법 제33조의 요건에 해당하면 법원이 선정구속 여부, 나이, 빈곤 등 요건
벌금판결이나 약식명령으로 정해지며 5만원 이상(감경하면 그 미만 가능)판결확정일부터 30일 안에 납입

변호사 보수의 금액과 시세는 공식 기준이 없어 이 사이트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보수 계약에서 볼 부분은 비용 쪽에서 따로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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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산형사전문변호사라고 광고하면 협회에 등록된 변호사인가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형사전문」 표시와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의 관계는 이 사이트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 표시를 무엇을 근거로 쓰는지 변호사에게 직접 물어보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검찰청이 없어졌다는데 제 사건 기록은 어디로 가나요?

2026년 10월 2일 공소청법 시행으로 검찰청법이 폐지되고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이 설치됐습니다.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거나 불송치 기록을 보내는 상대는 검사이고, 받은 통지서에 적힌 기관명이 지금 사건을 맡은 곳입니다.

부산 해운대구에 사는데 재판은 어느 법원에서 받나요?

법원 관할구역으로 보면 해운대구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속합니다. 다만 사건이 실제로 어느 법원에 배당됐는지는 공소장 부본이나 법원 통지서에 적힌 법원 이름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는 무엇이 다른가요?

친고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로 형법 제311조 모욕이 예입니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로 폭행, 명예훼손이 예입니다. 6개월 고소기간은 친고죄에만 적용됩니다.

가족이 체포됐는데 가족이 대신 할 수 있는 일이 있나요?

체포·구속된 피의자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고용주 등은 관할법원에 체포·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안에 심문해야 합니다. 기소된 뒤에는 가족 등이 보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없이 재판을 받으면 국선변호인이 자동으로 붙나요?

모든 사건에 붙지는 않습니다. 구속된 때, 미성년자이거나 70세 이상인 때, 사형·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금고 사건으로 기소된 때 등은 법원이 직권으로 선정하고, 빈곤 등으로 선임하지 못하면 청구해서 선정받습니다.

아는 사람이 사건을 잘 마무리해 주겠다며 돈을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돈을 건네지 않는 편이 맞습니다.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금품을 받고 수사기관이나 공소청에서 다루는 사건의 대리·청탁·알선을 하면 변호사법 제109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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