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보이스피싱 사건의 근거법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이 법은 전기통신으로 사람을 속이거나 겁줘 송금·이체, 인출, 자금 저장수단 교부를 하게 하는 행위를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정하고,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에 처하며 둘을 함께 매길 수도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법률 도움을 검토하게 되는 경우
- 고수익 아르바이트라는 말을 듣고 현금을 받아 전달했다가 경찰 연락을 받은 경우
- 내 계좌가 범행에 쓰였다며 조사 연락을 받은 경우
- 체포되어 구속영장 청구를 앞두고 있는 경우
- 피해를 입었고 고소와 피해 회복 절차를 함께 챙겨야 하는 경우
- 피해 직후 송금한 금융회사에 피해 사실을 알리는 일처럼 바로 직접 할 수 있는 조치
- 법률 이름과 정의만 확인하려는 경우

근거 법률의 현행 이름부터 확인합니다
보이스피싱을 다루는 법률의 현행 이름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예전 자료에는 다른 이름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검색으로 찾은 글이 지금과 다른 법률 이름을 쓰고 있다면, 그 글의 다른 내용도 현행과 다를 수 있다고 보고 읽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름에 「피해자산 환급」이 들어 있듯 이 법은 처벌만이 아니라 피해를 되찾는 절차도 다룹니다. 다만 환급을 신청하는 방법과 기한 같은 세부는 이 사이트가 확인하지 못해 여기서 정리하지 않습니다.
법이 정한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위
이 법 제2조 제2호는 전기통신을 이용해 사람을 기망하거나 공갈해 자금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는 행위 가운데 아래 경우를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정합니다.
- 자금을 송금하거나 이체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 개인정보를 알아내 자금을 송금·이체하는 행위
- 자금이나 가상자산을 저장하는 수단을 넘기도록 유도하는 행위
- 자금을 인출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것처럼 꾸민 경우는 이 정의에서 빠지지만, 대출을 해 주겠다고 꾸민 경우는 들어갑니다. 「저금리로 갈아타게 해 주겠다」는 전화가 이 법의 정의에 들어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정의에서 빠진다고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뜻은 아니고, 그때는 형법 등 다른 조문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벌칙 조문은 사기죄와 구조가 다릅니다
특별법 제15조의2는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한 사람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거나 둘을 함께 매길 수 있게 정합니다. 미수범도 처벌하고, 상습범은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징역은 하한이 정해져 있고, 벌금은 정액이 아니라 범죄수익의 배수로 정해져 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해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경우를 처벌하고, 2025년 12월 23일 개정 이후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한 사건에 어느 조문이 적용될지는 수사 결과에 따라 정해집니다.
현금을 받아 전달한 사람이나 계좌를 빌려준 사람에게 어떤 조문이 적용되는지는 이 사이트가 확인한 범위를 넘어 다루지 않습니다. 「단순 심부름이라 괜찮다」는 말도, 「반드시 공범이 된다」는 말도 사건을 보지 않고는 단정할 수 없다는 점만 짚어 둡니다.
피의자로 조사받거나 체포됐을 때
부산보이스피싱사건의 피의자 쪽은 체포로 절차가 시작되기도 해서 시간이 빨리 흐릅니다.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하고, 영장이 청구되면 판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피의자를 심문합니다. 이때 변호인이 없으면 판사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합니다. 구속된 뒤의 기간과 적부심은 경찰조사 쪽에서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휴대전화와 메신저 기록은 이런 사건에서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지시를 받은 대화, 받은 돈과 넘긴 돈의 기록을 지우면 증거인멸 염려를 키우는 쪽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70조). 구인 광고를 보고 일을 시작했다면 그 광고와 첫 대화부터 그대로 남겨 두는 것이 설명의 출발점입니다. 무엇을 알고 시작했는지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걸 보여 줄 수 있는 것도 그 기록입니다.
기소되면 재판은 관할구역에 맞는 법원에서 열립니다. 부산은 본원이 중구·동구·영도구·부산진구·동래구·연제구·금정구를, 동부지원이 해운대구·남구·수영구·기장군을, 서부지원이 서구·북구·사상구·사하구·강서구를 관할구역으로 둡니다.
계좌 명의인으로 연락을 받았다면
대출을 받으려고 통장을 보냈거나, 아르바이트 급여 계좌라며 계좌 정보를 넘겼다가 경찰 연락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먼저 확인할 것은 내가 어떤 신분으로 불려 가는지입니다. 피의자로 부르는 것이라면 조사실에서 사법경찰관이 신문 전에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을 알려 주게 되어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조사 전에 정리해 둘 것은 계좌를 넘기게 된 경위입니다. 처음 연락이 온 경로, 상대가 한 말, 계좌 정보를 보낸 날짜와 방법을 순서대로 적고, 그것을 보여 주는 문자와 대화를 그대로 남겨 두세요. 피의자나 가족이 신청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이 신문에 참여할 수 있으므로(제243조의2), 참여 여부도 조사 날짜를 정하기 전에 결정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피해를 입었다면 먼저 할 일
전화를 끊고 나서야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 순간 가장 먼저 할 일은 돈을 보낸 금융회사에 피해 사실을 알리는 것입니다. 환급 절차의 세부는 이 사이트가 확인하지 못했지만, 송금이 이뤄진 금융회사가 안내하는 절차를 따르는 것이 현실적인 출발점입니다.
범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고소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23조). 고소할 때는 통화 기록, 문자, 이체 내역을 화면 캡처로만 남기지 말고 원본이 담긴 휴대전화를 그대로 보관하세요. 상대가 보낸 앱 설치 링크나 파일도 지우지 않고 두면 수사에서 경위를 설명하기가 쉬워집니다. 다만 그 링크를 다시 눌러 보는 일은 피해야 합니다.
부산보이스피싱사건이 진행되는 순서
- 신고·고소피해자가 금융회사에 피해를 알리고 경찰에 고소하면서 수사가 시작됩니다.
- 수사와 체포경찰이 돈의 흐름과 연락 기록을 따라 관련자를 조사합니다. 체포된 경우 48시간 안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정해집니다.
- 영장 심문판사는 원칙적으로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피의자를 심문하고, 변호인이 없으면 직권으로 선정합니다.
- 송치와 검사의 결정혐의가 있다고 보면 경찰이 송치하고, 검사가 공소 제기 여부를 정합니다.
- 재판기소되면 관할 법원에서 재판이 열리고, 판결에 불복하면 선고일부터 7일 안에 서면으로 항소합니다.
보이스피싱 관련 법정형과 비용
| 조문 | 정한 내용 | 비고 |
|---|---|---|
|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 제15조의2) |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 병과 가능 | 미수범도 처벌 |
| 상습범(같은 조) |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 상습성 여부 |
| 사기(형법 제347조) |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2025.12.23 이전 범행은 종전 법정형 적용 가능 |
| 변호사 보수 | 개별 계약(법령·기관이 정한 금액 없음) |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은 무효 |
실제 형량, 합의금, 환급액은 이 사이트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산보이스피싱사건에는 어떤 법률이 적용되나요?
현행 근거법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제2조 제2호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정의하고 제15조의2가 벌칙을 정하며, 사건에 따라 형법 제347조 사기죄가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물건을 판다고 속인 사기도 전기통신금융사기인가요?
특별법 제2조 제2호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것처럼 꾸민 행위를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뺍니다. 대출을 해 주겠다고 꾸민 경우는 포함됩니다. 정의에서 빠진다고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뜻은 아니며 다른 조문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벌금이 범죄수익의 몇 배라는 건 무슨 뜻인가요?
제15조의2는 벌금을 정액이 아니라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정합니다. 징역과 벌금을 함께 매길 수도 있고, 상습범은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현금 전달 아르바이트만 했는데도 처벌되나요?
현금을 전달한 사람에게 어떤 조문이 적용되는지는 이 사이트가 확인한 범위 밖이라 답하지 않습니다. 사건마다 경위와 인식이 다르게 다뤄지므로, 지시받은 대화와 돈이 오간 기록을 지우지 않고 그대로 두는 것이 우선입니다.
보이스피싱으로 체포되면 언제까지 구속 여부가 정해지나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하고, 영장이 청구되면 판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피의자를 심문합니다. 변호인이 없으면 판사가 직권으로 선정합니다.
돈이 넘어가기 전에 멈췄는데도 처벌 대상인가요?
특별법 제15조의2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미수범도 처벌한다고 정합니다. 돈이 실제로 넘어가지 않았다는 사정이 어떻게 참작될지는 사건마다 달라 이 사이트에서 판단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