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이 사이트는 법률사무소가 아니며 법률 상담·사건 수임을 하지 않습니다. 절차와 제도를 설명하는 일반 정보입니다. 운영: 하임글로벌

부산에서 사기 고소를 하거나 당했을 때, 사건이 흘러가는 길

부산 · 형사사건 절차 가이드

부산에서 사기 고소를 하거나 당했을 때,사건이 흘러가는 길

사기죄 조문이 무엇을 묻는지, 횡령·배임과 무엇이 다른지, 고소 사건의 수사 기한과 불송치 이의신청, 자료를 다룰 때 주의할 점을 차례로 설명합니다. 이 사이트는 법률사무소가 아닌 정보 사이트입니다.

5단계로 진행
4가지 비용 확인 항목
6개 질문과 답
2026.11기준으로 정리

부산 사기 사건은 피해자가 고소하면 경찰 수사가 시작되고, 경찰이 송치 여부를 정한 뒤 검사가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합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속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경우에 성립하며, 2025년 12월 23일 개정으로 법정형이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 됐습니다. 그 전 범행에는 종전 법정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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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사건에서 법률 도움을 검토하게 되는 경우

  • 돈을 빌려주거나 투자했는데 처음부터 속인 것인지, 사업이 어려워진 것인지 가려야 하는 경우
  • 사기로 고소당해 경찰에서 피의자로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
  • 고소했는데 불송치 통지를 받아 이의신청 여부를 정해야 하는 경우
  • 피해자가 여럿이거나 오간 돈이 커서 사실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경우
  • 맡긴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문제라 사기인지 횡령인지 헷갈리는 경우
  • 피해 사실을 정리해 고소장을 내는 일 자체(범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고소할 수 있습니다)
  • 불송치 결정서와 함께 온 이의신청 서식을 기한 안에 제출하는 일
돈이 오가던 때의 말과 자료를 날짜순으로 맞춰 봅니다
돈이 오가던 때의 말과 자료를 날짜순으로 맞춰 봅니다 ·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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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조문이 묻는 것은 「속였는가」입니다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해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사람을 처벌하고, 제3자가 취득하게 한 경우도 같게 봅니다. 조문의 출발점이 「기망」, 곧 속였는지에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사기 고소 사건에서 오가는 이야기는 돈을 갚았는지보다 돈이 오갈 때 어떤 말이 있었는지에 모입니다. 「다음 달에 대금이 들어온다」고 했다면 그때 실제로 들어올 돈이 있었는지, 「원금은 지켜진다」고 했다면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말했는지 같은 것입니다. 고소하는 쪽이든 고소당한 쪽이든, 그 시점의 대화와 자료를 날짜순으로 맞춰 보는 것이 첫 작업입니다.

법정형은 2025년 12월 23일 개정으로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됐습니다. 범행 시점이 그 전이라면 형법 제1조에 따라 종전 법정형이 적용될 수 있으니, 인터넷에서 본 숫자를 내 사건에 그대로 대입하지 마세요.

속아서 건넨 돈인지, 맡겨 둔 돈인지에 따라 조문이 달라집니다
속아서 건넨 돈인지, 맡겨 둔 돈인지에 따라 조문이 달라집니다 ·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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맡긴 돈을 안 돌려줄 때는 횡령·배임 조문도 함께 봅니다

사기라고 생각했는데 따져 보면 속아서 건넨 돈이 아니라 맡긴 돈이 문제인 경우가 있습니다. 동업자에게 맡긴 매출금, 대신 처리해 달라고 넘긴 대금 같은 것입니다.

형법은 이런 경우를 따로 정합니다.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돌려주기를 거부하면 횡령,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를 어겨 이익을 얻고 본인에게 손해를 끼치면 배임입니다(제355조). 그 일이 업무상 맡은 일이었다면 업무상 횡령·배임으로 더 무겁게 다룹니다(제356조).

어느 조문으로 다뤄질지는 고소장에 붙인 죄명이 아니라 수사에서 확인된 사실로 정해집니다. 고소장에 「사기」라고 적었다고 사기 사건으로만 진행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고소장을 쓸 때 죄명보다 돈을 건넨 경위와 그 돈의 성격을 자세히 적는 데 공을 들이는 편이 낫습니다. 이득액이 큰 경우의 가중 처벌 규정은 이 사이트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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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사기사건 고소 뒤 경찰과 검사에게 주어진 기한

고소장을 내고 나면 가장 답답한 것이 기다림입니다. 2026년 10월 2일 이후 수리된 고소·고발 사건부터는 사법경찰관이 고소·고발을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안에 수사를 마치고 송치 여부를 결정하도록 형사소송법 제238조가 정합니다. 송치되면 검사도 그날부터 3개월 안에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제257조).

법에 기한이 적혀 있다고 그 안에 반드시 끝난다는 뜻은 아닙니다. 대신 기다리기만 하지 않아도 되는 장치가 있습니다. 수사 개시 후 6개월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실질적인 수사가 진행되지 않으면 고소인 등은 수사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수사관서의 장은 14일 안에 수사공무원 교체나 수사경과 제시 같은 조치를 알려 줘야 합니다(제245조의11). 이 규정은 2026년 10월 2일 이후 수사를 개시한 사건부터 적용됩니다.

기소되면 재판은 관할구역에 따라 부산지방법원 본원이나 동부지원, 서부지원에서 열립니다. 예를 들어 연제구는 본원, 수영구는 동부지원, 사상구는 서부지원의 관할구역입니다. 실제 배당된 법원은 법원에서 온 서류로 확인합니다.

불송치 결정서의 이유 부분에서 다툴 지점이 나옵니다
불송치 결정서의 이유 부분에서 다툴 지점이 나옵니다 ·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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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통지를 받았을 때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보지 않으면 사건을 송치하지 않고 이유를 적은 서면과 기록을 검사에게 보냅니다. 이때 사법경찰관은 송부한 날부터 7일 안에 고소인 등에게 그 취지와 이유를 서면으로 알리고, 불송치 결정서와 이의신청 안내·서식을 함께 보내야 합니다(제245조의6).

결정서를 받으면 이유 부분부터 읽으세요. 어떤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봤는지가 거기 적혀 있고, 이의신청에서 다툴 지점도 거기서 나옵니다. 이의신청은 해당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관서의 장에게 합니다. 2026년 10월 2일 이후 통지를 받았다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하고, 그 전에 통지를 받았다면 이 3개월 기한이 적용되지 않으니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경찰은 지체 없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야 합니다. 고발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범죄에서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과 별개로 검사도 불송치 기록을 들여다봅니다. 검사는 기록을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경찰에 돌려줘야 하고, 불송치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보면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유를 문서로 밝혀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재수사를 요구받은 경찰은 3개월 안에 마쳐야 합니다(제245조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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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를 모을 때 손대지 말아야 할 것

부산에서 접수된 사기 사건이든 다른 지역 사건이든, 사기 사건은 서류로 다투는 일에 가깝습니다. 계좌이체 내역, 계약서, 차용증, 메신저 대화가 시간 순서를 말해 주기 때문입니다. 고소하는 쪽이라면 돈이 나간 날짜와 그 직전에 들은 말을 짝지어 한 장의 표로 만들어 두면, 조사에서 같은 설명을 몇 번씩 반복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소당한 쪽에서 흔히 하는 실수는 불리해 보이는 대화를 지우거나 상대에게 연락해 말을 맞추려는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구속 사유의 하나로 들고 있습니다. 지우는 순간 그 행동 자체가 따로 설명해야 할 사정이 됩니다. 남아 있는 자료는 그대로 두고,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메모로 따로 정리하세요.

피해를 갚거나 합의하는 일이 절차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가 형법 제51조의 사정, 그중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피해 회복은 그런 사정의 하나로 다뤄질 수 있을 뿐이고, 그것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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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사기사건이 진행되는 순서

  1. 고소장 제출피해 사실과 돈이 오간 경위를 적어 경찰에 냅니다. 이체 내역과 대화 자료를 함께 붙이면 조사가 구체적으로 시작됩니다.
  2. 경찰 조사고소인과 피고소인을 각각 조사합니다. 피의자는 신문 전에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을 고지받습니다.
  3. 송치 또는 불송치2026년 10월 2일 이후 수리된 사건은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안에 결정하도록 법이 정합니다. 불송치하면 7일 안에 고소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4. 검사의 결정송치된 날부터 3개월 안에 공소 제기 여부를 정합니다.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5. 재판기소되면 관할 법원에서 재판이 열리고, 판결에 불복하면 선고일부터 7일 안에 서면으로 항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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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횡령 사건의 법정형과 비용

구분법이 정한 내용확인할 것
사기(형법 제347조)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2025.12.23 이전 범행은 종전 법정형 적용 가능
횡령·배임(제355조)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보관하거나 사무를 처리하는 관계였는지
업무상 횡령·배임(제356조)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업무상 맡은 일이었는지
변호사 보수개별 계약(공식 금액 없음)고소 쪽인지 피의자 쪽인지, 단계별 범위

법정형은 법이 정한 상한일 뿐이고, 실제 사건에서 어떤 형이 나올지는 이 사이트에서 말하지 않습니다. 이득액이 큰 경우의 가중 규정도 다루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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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돈을 빌리고 못 갚으면 부산사기사건이 되나요?

못 갚았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 요건이 채워지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해 재물이나 이익을 얻은 경우를 처벌하므로, 돈을 받을 당시 속이는 말이나 행동이 있었는지가 수사에서 확인됩니다.

사기 고소를 했는데 경찰 수사가 몇 달째 그대로면 어떻게 하나요?

2026년 10월 2일 이후 수사를 개시한 사건이라면, 수사 개시 후 6개월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실질적 수사가 없을 때 수사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관서의 장은 14일 안에 조치를 알려 줘야 합니다.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하면 사건은 어디로 가나요?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야 합니다. 2026년 10월 2일 이후 통지를 받았다면 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해당 경찰관서의 장에게 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송부일부터 6개월 범위에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 전에 통지를 받았다면 이 기한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따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피해금을 돌려주면 사기 고소가 없던 일이 되나요?

피해 회복만으로 사건이 끝난다고 정한 일반 규정은 이 사이트가 확인한 범위에 없습니다. 검사는 형법 제51조의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고, 피해 회복은 그 참작 사정의 하나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 법정형이 올랐다는데 예전 일에도 적용되나요?

형법 제347조는 2025년 12월 23일 개정돼 공포일부터 시행됐습니다. 그 전에 저지른 범행에는 형법 제1조에 따라 종전 법정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범행 시점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맡긴 돈을 돌려주지 않는 동업자는 사기인가요, 횡령인가요?

어느 조문으로 다뤄질지는 수사에서 확인된 사실로 정해집니다. 형법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경우를 제355조 횡령으로, 속여서 받은 경우를 제347조 사기로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