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폭행 사건은 폭행으로 다뤄지느냐 상해로 다뤄지느냐에 따라 합의의 효과가 달라집니다. 폭행과 존속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고, 그 의사표시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해야 합니다. 상해죄에는 그런 규정이 없어 합의해도 공소권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폭행 사건에서 법률 도움을 검토하게 되는 경우
- 상대방이 다쳐 상해로 다뤄질 수 있는 경우
- 서로 밀고 당긴 상황이라 누가 먼저 손을 댔는지 다툼이 있는 경우
-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언제, 어떤 문서로 밝힐지 정해야 하는 경우
- 부모나 배우자의 부모와의 다툼이라 존속폭행이 문제 되는 경우
- 현장에서 체포되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기다리는 경우
- 피해자로서 경찰에 신고하고 피해 내용을 진술하는 일 자체
- 사건 직후 무엇을 남겨 둬야 하는지 미리 알아보려는 단계인 경우

폭행과 상해는 법정형도, 합의의 효과도 다릅니다
주먹이 오가고 나면 다들 「폭행 사건」이라고 부르지만, 법은 둘을 나눕니다. 형법 제260조의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것이고, 제257조의 상해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것입니다. 법정형부터 차이가 큽니다. 폭행은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이고, 상해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더 큰 차이는 피해자 의사의 무게입니다.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상해죄에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같은 다툼이라도 어느 쪽으로 다뤄지느냐에 따라 「합의하면 끝나는가」라는 질문의 답이 갈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어떤 행위가 폭행이고 어떤 행위가 상해인지는 사실관계를 보고 수사기관과 법원이 판단합니다.
특수폭행처럼 이름이 비슷한 다른 유형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이 쪽에서 설명하는 처벌불원의 효과는 형법 제260조의 폭행과 존속폭행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언제까지 효력이 있나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절차 단계마다 결과가 정해져 있습니다. 기소 전이라면 불기소 「공소권없음」 사유가 되고(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115조 제3항), 기소된 뒤라면 법원이 판결로 공소기각을 선고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327조 제7호). 처벌을 원한다고 했다가 그 의사를 철회한 경우도 같습니다.
시한은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입니다(제232조). 그리고 한 번 철회하면 다시 처벌을 원한다고 되돌릴 수 없습니다. 말 한마디로 가볍게 끝나는 일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의사표시를 할 때는 그 내용이 어떤 문서로 남는지, 누구에게 제출되는지를 확인해 두세요. 상대방 쪽에서 서둘러 서명을 받으려 할수록 더 그렇습니다.
피해자 쪽에서 보면 반대의 문제가 생깁니다. 처벌불원서에 서명한 뒤 마음이 바뀌어도 되돌릴 방법이 없습니다. 다친 데 든 비용이나 손해 문제처럼 정리해야 할 일이 남아 있다면, 그 부분이 어떻게 정리됐는지 확인한 다음에 서명하는 편이 순서상 맞습니다.

다툼 중에 오간 욕설과 온라인 글
몸싸움 전후로 욕설이 오가거나, 일이 끝난 뒤 온라인에 글이 올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폭행과 다른 조문이 따로 문제 되고, 피해자 의사가 미치는 효과도 조문마다 다릅니다.
| 행위 | 조문과 법정형 | 피해자 의사와의 관계 |
|---|---|---|
| 공연히 모욕 | 형법 제311조, 1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 | 고소가 있어야 공소 제기(친고죄) |
| 공연히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 | 형법 제307조, 2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 제기 불가 |
| 허위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 | 형법 제307조, 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 제기 불가 |
| 비방 목적의 정보통신망 명예훼손(사실)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해 공소 제기 불가 |
정보통신망에서 거짓 사실을 드러낸 경우는 더 무겁게 정해져 있고, 벌금 상한은 최근 개정이 있어 범행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모욕은 친고죄라서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하지 못합니다. 반의사불벌죄인 명예훼손에는 이 6개월 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화가 가라앉은 뒤에 고소를 마음먹다 보면 6개월은 금방 지나가니, 모욕이 문제라면 날짜부터 세어 두세요.
가족 사이의 폭행은 법정형이 다릅니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곧 부모나 배우자의 부모에게 폭행을 가하면 존속폭행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일반 폭행보다 무겁지만, 존속폭행도 반의사불벌죄라는 점은 같습니다.
상처가 생겨 존속상해로 다뤄지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상해죄와 마찬가지로 처벌불원 의사로 공소권이 사라지는 규정이 없습니다. 집안일이라 가족끼리 정리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어느 조문으로 다뤄지느냐에 따라 가족의 뜻이 절차에 미치는 힘이 전혀 다릅니다.

부산에서 폭행 사건이 처리되는 흐름
부산 폭행 사건도 신고나 고소가 들어오면 경찰이 양쪽을 조사하고 송치 여부를 정합니다. 검사에게 넘어간 뒤에도 반의사불벌죄라면 처벌불원 의사가 공소권없음 사유가 됩니다. 기소되면 관할구역에 맞는 법원에서 재판이 열리는데, 부산진구는 부산지방법원 본원, 수영구는 동부지원, 사상구는 서부지원의 관할구역에 속합니다.
현장에서 체포됐다면 시간표가 빨라집니다.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하고,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 법원은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등에 대한 위해 우려를 함께 고려합니다(형사소송법 제70조 제2항). 그래서 합의를 서두르는 마음에 피해자에게 거듭 연락하는 일은 조심해야 합니다. 연락이 압박으로 받아들여지면 합의는 더 멀어지고, 위해 우려라는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부산폭행사건이 진행되는 순서
- 신고·고소현장 신고나 고소로 경찰이 사건을 맡습니다. 현장에서 체포되면 48시간 시간표가 시작됩니다.
- 경찰 조사양쪽 당사자를 조사하며, 피의자는 신문 전에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을 고지받습니다.
- 피해자 의사 확인폭행·존속폭행이라면 처벌불원 의사가 절차를 끝내는 사유가 됩니다. 시한은 제1심 판결선고 전입니다.
- 검사의 결정처벌불원 의사가 있으면 공소권없음, 상해처럼 그런 규정이 없으면 검사가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합니다.
- 재판기소된 뒤 처벌불원 의사가 나오면 반의사불벌죄에서는 법원이 공소기각을 선고합니다.
폭행·상해의 법정형과 피해자 의사
| 죄 | 법정형 | 피해자 의사 |
|---|---|---|
| 폭행(형법 제260조) | 2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반의사불벌 |
| 존속폭행(형법 제260조) | 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 | 반의사불벌 |
| 상해(형법 제257조) |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그런 규정 없음 |
| 존속상해(형법 제257조)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미수범 처벌 | 그런 규정 없음 |
| 변호사 보수 | 개별 계약(공식 금액 없음) |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은 무효 |
법정형은 법이 정한 범위일 뿐이고 실제 형량은 사건마다 달라 이 사이트에서 말하지 않습니다. 합의금 액수도 다루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산폭행사건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바로 끝나나요?
형법 제260조의 폭행과 존속폭행이라면 기소 전에는 공소권없음, 기소 후에는 공소기각 사유가 됩니다. 다만 상해로 다뤄지면 그런 효과가 없고, 특수폭행처럼 다른 유형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처벌불원서를 써 줬다가 마음이 바뀌면 다시 처벌을 원할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232조는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 희망 의사를 철회한 사람은 다시 처벌을 원할 수 없도록 정합니다. 한 번 밝힌 뜻은 되돌리기 어려우므로 서명하기 전에 내용을 충분히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가 밀려 넘어지면서 다쳤으면 상해가 되나요?
폭행인지 상해인지는 사실관계를 보고 수사기관과 법원이 판단할 문제라 이 사이트에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해죄로 다뤄지면 법정형이 더 무겁고, 합의해도 공소권이 소멸하지 않는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말다툼 중에 욕을 들었는데 언제까지 고소할 수 있나요?
공연히 모욕한 경우라면 모욕죄는 친고죄라서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하지 못합니다.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셉니다.
아버지와 다투다 밀쳤는데 일반 폭행과 똑같이 다뤄지나요?
자기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폭행하면 존속폭행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이라 일반 폭행보다 법정형이 무겁습니다.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점은 같습니다.
1심 판결이 난 뒤에 합의하면 효과가 있나요?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해야 공소기각으로 이어집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그 뒤의 합의가 항소심에서 어떻게 참작될지는 사건마다 달라 이 사이트에서 판단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