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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했다는 통지,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남기나

부산 · 형사사건 절차 가이드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했다는 통지,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남기나

혐의없음과 무엇이 다른지, 검사가 무엇을 보고 정하는지, 기록은 어디에 얼마나 남는지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6개 질문과 답
2026.11기준으로 정리

기소유예는 피의사실이 인정되지만 검사가 범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불기소결정입니다. 재판이 열리지 않으니 형이 선고되지 않고 전과기록에도 들어가지 않지만, 수사경력자료로 정해진 기간 동안 보존됩니다.

01

「죄가 없다」는 결정과는 출발점이 다릅니다

통지서에 적힌 네 글자만 보고 사건이 깨끗하게 끝났다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습니다. 절반만 맞습니다. 재판에 넘어가지 않으니 형벌은 없습니다. 그러나 결정의 전제는 피의사실이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불기소결정의 주문은 기소유예,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증거불충분),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각하로 나뉩니다(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115조제3항, 2026년 10월 2일 전에는 검찰사건사무규칙). 이 가운데 기소유예 하나만 「했다는 것은 인정되지만 처벌까지 할 필요는 없다」는 뜻입니다. 혐의없음은 범죄가 인정되지 않거나 증거가 부족하다는 결정이라 출발점부터 다릅니다.

그래서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이 결정은 반가운 결과가 아닐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한 사람에게는 재판을 피하는 길이 됩니다. 같은 결정이 놓인 자리에 따라 다르게 읽힌다는 점을 먼저 알아 두면 통지서를 해석하는 데 덜 헤맵니다.

02

검사가 기소유예를 정할 때 보는 것

근거는 형사소송법 제247조입니다. 검사는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51조가 드는 항목은 이렇습니다.

  •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 피해자에 대한 관계
  •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 범행 후의 정황

조문에 점수표는 없습니다. 몇 살이면, 금액이 얼마 이하면 재판에 넘기지 않는다는 기준이 법에 적혀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범행 후의 정황」에는 피해 회복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게 어떤 조치를 했는지가 들어갈 여지가 있지만, 그것이 결과를 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검사의 재량이고, 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결론이 달라집니다.

공소를 제기할지 정하는 사람은 검사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6조). 경찰은 혐의가 있다고 보면 사건을 송치하고, 그 뒤에 검사가 기소할지, 사정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지를 판단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이 결정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03

합의했는데 기소유예가 아니라 공소권없음이 나오는 경우

폭행이나 명예훼손처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면, 결정은 공소권없음입니다(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115조제3항제4호). 모욕처럼 고소가 있어야 하는 죄(친고죄)에서 고소가 취소된 경우도 같습니다.

둘의 차이는 결정의 이유에 있습니다. 공소권없음은 법이 정한 조건 때문에 검사가 기소할 수 없게 된 것이고, 앞의 결정은 기소할 수 있지만 하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상해죄처럼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죄는 합의해도 공소권이 사라지지 않으니, 합의는 검사가 공소 여부를 판단할 때 참작하는 사정 가운데 하나로 들어갑니다.

04

기록은 전과가 아니라 수사경력자료로 남습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은 전과기록과 수사경력자료를 나눕니다. 전과기록은 수형인명부·수형인명표·범죄경력자료이고, 범죄경력자료는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 등에 관한 자료입니다. 이 결정은 형이 선고되지 않으니 여기에 들어가지 않고,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관한 자료인 수사경력자료로 관리됩니다(같은 법 제2조).

다만 「아무 기록도 없다」고 생각하면 틀립니다. 보존기간이 법정형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같은 법 제8조의2).

해당 죄의 법정형수사경력자료 보존기간
장기 10년 이상10년
장기 2년 이상5년
장기 2년 미만 등즉시 삭제가 원칙이지만 이 결정은 5년

표의 기간은 조문이 든 대표적인 구분이고, 소년 사건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로 기간이 있습니다. 내 사건의 법정형이 어느 칸에 들어가는지는 죄명과 적용 조문을 보고 확인해야 합니다.

05

자주 헷갈리는 이름들

기소유예와 선고유예, 집행유예는 이름이 비슷해서 자주 섞입니다. 앞의 것은 재판 전에 검사가 내리는 결정입니다. 선고유예와 집행유예는 재판을 받은 뒤 법원이 내리는 판결이고, 유죄 판단이 이미 들어 있습니다. 선고유예는 1년 이하의 징역·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을 선고할 경우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 형의 선고를 미뤄 두는 것으로,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봅니다(형법 제59조·제60조).

또 하나는 기관 이름입니다. 2026년 10월 2일 「공소청법」 시행으로 검찰청법이 폐지되고 지방공소청이 지방법원에 대응해 설치됐습니다. 그 뒤에 받은 통지라면 검찰청이 아니라 공소청 이름으로 오는 것이 맞고, 결정하는 사람의 직명은 여전히 검사입니다.

06

자주 묻는 질문

기소유예를 받으면 전과가 생기나요?

형이 선고되지 않아 전과기록(범죄경력자료)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대신 불기소처분 자료인 수사경력자료로 법정형에 따라 정한 기간 동안 보존된 뒤 삭제됩니다.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결정의 기록은 몇 년 동안 남아 있나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는 법정형 장기 10년 이상인 죄는 10년, 장기 2년 이상인 죄는 5년으로 정하고, 장기 2년 미만인 죄라도 기소유예 처분은 5년간 보존하게 합니다.

혐의없음과 비교하면 어느 쪽이 나은 결과인가요?

둘은 결정의 이유가 다릅니다. 혐의없음은 범죄가 인정되지 않거나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이고, 이 결정은 피의사실은 인정하되 사정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판단입니다.

경찰이 기소유예를 해 줄 수도 있나요?

공소를 제기할지 정하는 것은 검사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6조·제247조). 경찰은 혐의가 있다고 보면 사건을 송치하고,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지는 송치받은 검사가 판단합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기소유예가 나오나요?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 의사가 있으면 결정은 공소권없음입니다. 그 밖의 죄에서는 합의가 형법 제51조의 범행 후 정황으로 참작될 수 있을 뿐, 결과를 정해 주는 조건은 아닙니다.

기소유예와 선고유예는 같은 말인가요?

다릅니다. 앞의 것은 재판 전에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결정이고, 선고유예는 재판을 거쳐 법원이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로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봅니다.